투자금 편취 사기사건
대법원 무죄취지 원심파기 후 최종 무죄 확정

형사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보다
철저하게 심리하기 위해 3심제를 운영하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확률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하급심 판결의 법적 오류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대법관들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서 JL Law Group의 이재훈 대표 변호사는 치밀한
분석과 탁월한 전략으로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정 상황과 성공 가능성을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재훈 변호사의 조력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속일 의도(편취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내심(마음속 의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원심 법원이 이미 편취 의도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이재훈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의
의도와 긴밀히 연결하여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법원의 판단이 증거 해석 기준을 잘못 적용(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오해)했다는 점을 강력히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1 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재훈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즉시 보석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신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최종 무죄 확정 후에는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여,
억울하게 구속된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